도박으로 인한 빚 청산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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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인한 빚 청산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올해 21살된 대학생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재작년 12월부터 24년 12월 친구에게 빌려준돈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도박을 한다는것을 알고 빌려주었습니다. 이번년도 1월 친구가 호빠(여성들과 술마셔주고 돈을 받는) 일을 하여 빚을 2월달까지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증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해도 다른빚(친구,부모)을 먼저 갚아야한다 라는 이야기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번돈은 9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다른빚을 갚으면서 남은돈은 저한테 주지않고 계속해서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2월에 군대를 가게되었다며 군 월급으로 갚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약속과 내용이 달라서 친구부모님께 이야기를 하여 채무 변제를 이야기하였지만 부모님또한 변제를 안하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또한 배째라는 식으로 돈을 안갚겠다고 합니다. 정말 속이답답해 터질거같습니다. 이것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앞선 말한 내용에 모두 증거를 모아났습니다. (차용증은 없지만 이체내역이나 도박하는 영상이나 변제하겠다는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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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수도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노리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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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 입증이 쉽지는 않을것같습니다. 2. 도박채무는 알면서 빌려주었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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