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의 형사 합의와 보험회사 합의 방법

Question

저는 뺑소니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경찰서합의서에 합의 사인을 해도 되는건가요
가해자와 형사 합의 할때 잘 못 하면 보험회사 합의 시 돈을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보험 회사와 합의 안했습니다
                   
형사합의 보험회사 합의 따로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채권양도인가 그거 받으면 되는건가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뺑소니 피해자로서 형사합의와 보험회사 합의는 별개로 진행해야 하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한 절차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 합의 전에 형사합의를 완료하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서에 사인하기 전, 보험회사와의 합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 시 채권양도계약을 활용하면, 가해자로부터 받을 합의금을 보험사가 대신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합의금을 받으면서 보험금 지급을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먼저 보험사에 합의 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 형사합의서 서명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더욱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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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형사합의금은 사건의 경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고려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원을 요구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또한 형사 합의를 하실 때에도 민사 소송에서 공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채권양도 등 조항을 넣으셔야 합니다.

2. 위와 같은 형사합의 및 민사소송(치료비, 향후치료비와 더불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신손해)들은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어려우며 가급적 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로톡 2000건 이상 상담 / 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뺑소니 가해자와 형사합의만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와는 별도로 민사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 상에 형사합의에 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뺑소니사고를 당한 후 상대방과의 합의과정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듯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사고피해가 빠르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시에는 합의서에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문장이 적혀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문자님의 실질적인 피해(상해에 대한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금)에 관한 금전적 피해보상이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형사합의 진행시 포함하여 진행하시게 될 경우 상대방의 민사적 책임또한 묻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합의서 작성시에는 형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작성하시고, 민사상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이 복잡하니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보험회사는 직접 상대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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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속하게 형사합의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합의서는 합의문구, 합의액수를 잘 조율해야 하며,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