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 제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

Question

오늘 검찰에서 사건을 구공판하였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준비한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싶은데 아직 공판날이잡힌거같지않고 추후 공판날이잡히면 자료제출을해야하나요? 자료제출은 법원에찾아가서 제출하면되나요?

자료를 제출하는방법같은걸 몰라 상당히 난감한상황입니다. 검찰에 재출하려했지만 1주일만에 구공판으로 넘어가서 법원에재출하는방법뿐인데  어떻게재출하는지 도저히모르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양형자료는 보통 공판 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공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면,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검찰에서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간 경우,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양형자료는 대개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제출 시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일정은 법원에 전화로 확인하여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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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 Answer

단순히 벌금형을 구형하기 위한 구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기소처분을 하였다면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우선 재판받을 준비부터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사기록들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쳐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 본 재판 관련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자료만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수사기록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가 전부 다를 수 있는 것도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미진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만큼,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재판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공판 전이라도 재판부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법원 찾아가셔서 민원실 형사접수 창구에서 제출 하시면 되십니다요.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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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구공판이 되었다면 재판부가 정해지길 가다렸다가 변호인을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3. 다만 약식이 아닌 구공판이라면 사안이 안전하지는 않은 듯 합니다. 변호인과 상담을 해 보시고 가장 안전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양형자료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구공판이 잡혔다는 것은 귀하의 혐의가 단순히 약식기소의 정도를 넘어섰다는 의미 입니다. 처벌이 중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양형자료는 본인의 인생과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변호사와의 논의를 통해 추가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인의견서도 필요해보입니다.
기록 검토가 일단 필요합니다. 보관하고 계신 사건기록이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증거기록과 소송기록을 열람등사받으셔서 방문상담을 받아보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JTBC 아는형님,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기상청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심의위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 법률사무소SC 대표변호사 서아람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자료 제출은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법원 사건번호를 아직 모르신다면, 검찰 사건번호 기재하시어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구공판 된 사안이라면 사안이 중하므로 양형자료 충분히 준비하시고 변론 진행하실 필요가 있는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치지 아니한 답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상담요청 주십시오.

[검사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 검사 출신,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담당재판부가 배정되면 그 재판부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공판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만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공소사실 인부에 관한 의견서가 담긴 서류를 송달할 겁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법원에 내면 됩니다.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홈페이지에 수많은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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