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을 통한 미의도적 영상 촬영과 법적 대응

Question

반려견을 확인하기 위해 거실에 홈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거실에서 생활하다보니 집에 있을때에는 신경쓰지 않는데요. 그 사실을 까먹고 거실에서 연인과 관계를 맺었는데, 이후에 홈캠을 통해 해당 장면이 촬영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연인에게도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렸고요. 이후에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촬영된 영상을 복사한 것은 아니냐, 홈캠 회사의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유포될 수도 있지 않냐면서, 일부러 촬영을 목적으로 거실에서 관계를 맺은게 아니냐며 고소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촬영된 사실을 인지하고나서부터 삭제까지 연인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은 저장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졸지에 성범죄자로 몰리게 생겼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인가요? 소위 말하는 카촬죄로 처벌되는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고의로 촬영하거나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연인과의 대화 내용과 영상 삭제 기록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향후 법적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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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휘 변호사 · Answer

말씀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의뢰인에게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상대방의 고소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신 동 휘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겠다는 고의 자체가 없는 사안 입니다.

2. 카촬죄로 고소 당하더라도 무혐의주장하여 불송치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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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처벌 가능성 없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처벌 대상에서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해당사안은 충분히 방어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을 관찰하기 위해 설치된 홈캠에 영상이 촬영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연인에게 알렸다는 점과 영상을 삭제한 점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솔루션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한병철 변호사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미의도된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증거로 하여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방어할 수 있고, 이런 사건은 미리 고소 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신빙성)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따라서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씩 모든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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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실제 사건화 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의도성에 대해서 초기 단계부터 잘 설명하셔야 할 듯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면 즉각 연락주십시오

📌 상담신청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신뢰감 가득한 모습으로 옆에 서있겠습니다.

허동진 대표변호사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거실에 반려견을 확인하기 위한 홈캠을 설치해둔 상태에서, 평소와 같이 생활하던 중 해당 사실을 잊고 연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입니다. 이후 홈캠을 통해 해당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연인에게 알렸으며, 영상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연인은 "일부러 촬영을 목적으로 거실에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냐", "영상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유포될 수도 있다"며, 고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촬죄는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 등을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내담자 사례의 경우, 촬영 목적 없이 거실에서 관계를 맺었고, 홈캠이 작동 중이었던 사실도 잊고 있었던 상황으로, 범죄의 성립 요건 중 책임성(고의)가 없으므로, 카촬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복사·유포한 증거가 없으며, 촬영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삭제한 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내담자에게 유리한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권 변호사 · Answer

일반적으로 카촬죄는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촬영된 장면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거나,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촬영으로는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만, 홈캠의 설정 및 사용 방식에 따라 실수로 촬영된 장면이더라도 유포 위험이 있다면 유포 방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인이 불법촬영 혹은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로 고소하려고 하는 경우, 의도적인 촬영이나 유포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상을 삭제한 사실과 촬영을 인지한 후 조치를 취한 내용이 담긴 카톡 대화 기록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 주요 언론 보도 사건
▸강남 부녀자 납치 살인사건
▸박사방 공범 범죄단체조직 사건
▸BJ시청자 살인사건
▸제2의 N번방 “L”사건
▸피해자 21명 마약, 집단강간 성폭행 사건
▸친딸 상습 성적학대 사건
▸유명 호텔직원 몰카 사건
▸약혼녀 동생 친족 강간사건
▸유명 커피숍 동성 몰카 사건
▸목격자 행세 뺑소니 사건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 이현권]
✏️ 단순히 말로써만 변론하는 것이 아닌 철저한 진술 및 증거 분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 단순한 예측이 아닌 수 천여 건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 차별화된 실력, 집중력 그리고 책임감. 니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반려견을 확인하기 위해 홈캠이 설치되어 있는데 연인과의 성관계가 장면이 우연히 촬영되었고 오해를 받아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였고 검찰에서 불기소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전 사건과 의뢰인의 사건은 유사하나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기에 수사기관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이니 문의주세요!

강민경 변호사 · Answer

촬영의 고의가 없다면 카메라등이용처벌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는 경우,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 홈캠에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알렸다는 점은 유리한 사실이나, 평소 홈캠이 설치된 사실을 알고 계셨던 점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창원 최초 서울대 로스쿨 출신, 3대 대형로펌 출신의 강민경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케어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