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인한 고소와 변호사 선임에 대한 고민

Question

스토킹으로 고소당하여 구공판 기소된 사건으로 아직 합의도 진행해보지 못하였습니다
(※ 남자 만31세로 위법사례나 전과 없습니다)
(※ 아직 재판기일 통보는 없습니다)

가해자의 의견은
-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
-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하며, 합의 부분만 선임하겠다고 합니다
- 재판에서 자신이 변론하겠다고 합니다
- 의견서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 가족들은 정신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나 본인은  정신상태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의 의견은
- 본인이 변호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의 의견에 반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모의 의견으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하여
  선고의 감경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보호감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변호인 선임의 필요한 조치들을 알고 싶습니다

(※ 피고인이 병원은 절대로 가지 않으려 해서 정신 관련 판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1. 재판부에 정신감정 요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정신감정이 받아 들여 지겠는지,
     3. 이외의 좋은 다른 방법이 또 있겠는지요)

(스토킹 요약)

몇 번본 여성을 SNS에서 연락처를 알게 되어 만나보려고

2018년 전화로 1차례 만남을 위한 통화를 하였으나 여성의 거절로 만나지 못함
2023년 2월 8차례 전화통화로 만나려고 시도하였으나 여성의 거부로 만나지 못함
2024년 8월00일 문자메세지 6건, 9월00일 문자메시지 3건 전송

2024년 9월 스토킹 혐의로 고소 당함, 엄벌을 요청
2024년 12월 검찰조사 결과 구공판 기소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떄문에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 것으로 보여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를 기대해 보는 것이 현명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

해결사례에서 스토킹 관련 사례들을 참고해보세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이니 문의주세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피고인이 정신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변호인에게 비협조적으로 대할 경우 제대로 변론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드님을 설득하셔서 함께 변호사와 상담받으신 뒤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피고인이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변론이 어렵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정신감정 부분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여 보아야 할 듯 합니다.

2.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는 것이 명백해 보이지 않는 이상 정신감정신청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3. 최대한 선처 구하시어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집행유예 이하로 잘 마무리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안으로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김전수 변호사입니다.

합의 등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와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신감정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지 않고 만약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직권으로 정신감정을 명할 것입니다. 합의와 양형 등 진행하여 최대한 선처받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토킹건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되므로 합의부터 변호사에게 맡겨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강현 변호사 · Answer

피고인의 직계가족은 독립하여 변호인 선임권이 있습니다.

먼저 변호인과 상담하시어 사건 진행방향을 의논하신 후, 법원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사건 증거기록을 열람복사 받아 사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후 파악된 사건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설득하거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호인이 변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통상 사설 정신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부에 신청하여 국립법무병원에 정신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국립법무병원의 업무량이 폭증하여 재판부가 정신감정 신청을 기각하는 사례도 있으니 '수사' 및 '공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의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인천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주지검 군산지청, 서울서부지검,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다양한 수사/공판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연락주시면 성실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정신감정 신청도 가능하나 실제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합의나 형사 공탁, 변호인의견서 통해 정리해서 방어하고, 가해자분 설득할 필요 있습니다. 가해자 의사 존중하면서도 양형상 불이익 없도록 형사전문변호사 도움받아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4.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특히나 형사 사건의 경우, 변호인 선임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실형과 관계되는 부분이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방법은 변호인을 선임한 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신감정이 받아지는지에 대한 여부는 재판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스토킹 범죄의 경우 변호인과 전략을 세워 양형자료와 함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상담을 통하여 확실하고 신속한 솔루션 제공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한병철 변호사// 형사 및 손해배상 전문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정신감정 절차에 있어서 변호인이 법원에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도 정신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치료감호시설이나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며, 피고인의 정신상태, 범행 당시의 심신장애 여부 등을 판단하여 감정서를 작성됩니다.)

법원의 판단하는 기준과 정신감정의 인용 가능성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의심이 있고, 그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정신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의 동기나 태양이 비정상적이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정신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양형에 있어서 당사자분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스토킹 범죄의 경위와 동기, 그리고 정신건강 상태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정신감정 신청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감정의 인용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으며, 범행의 동기와 태양,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2018년, 2023년, 2024년 세 차례 특정 여성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2024년 12월 구공판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 없이 대응할 경우,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형식으로 방어하실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혼자 변론할 경우, 반성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했으므로, 감경 없이 최소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집착이나 강박적 행동 패턴이 있는 경우, 정신감정이 감형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재판부의 재량이므로 확실하게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방법은 변호인을 선임한 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신감정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정신감정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정신감정이 받아들여질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이를 검토하고 정신감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외에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세요.
빠르게 연락드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상담을 바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변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정신감정이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재발방지대책으로서 정신과 치료 및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실형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스토킹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과 의견서를 보완하고,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속적인 연락 및 접근 시도는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구공판 기소된 경우 정식 재판을 통해 처벌이 결정됩니다.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선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직접 재판부에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요청하거나, 국선변호인 선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신감정 요청 방법: 피고인의 변호인이 없을 경우, 가족이 진정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정신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직접 ‘감정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피고인의 상태 및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신감정 수용 가능성: 피고인이 병원 방문을 거부하면 강제 정신감정이 어렵지만, 재판부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비정상적이거나 정신질환 가능성이 보인다면 감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집착이나 반복적인 연락만으로는 정신질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타 고려할 방법: (1) 변호사 선임을 설득하여 변론을 맡기도록 유도하고,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구하며, (3)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피고인이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주변인의 의견서나 피고인의 행동 패턴을 증거로 제출하여 감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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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고의 변호, 법률사무소 가호(加護)
• 이진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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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검찰부장
• 제2작전사령부 징계교육장교
• 국군복지단 법무실장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변호사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스토킹으로 구공판 된 사안이라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신감정도 가능한 방법이기는 하겠으나, 치료감호 청구로 실제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