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결정 취소와 관련한 상담글

안녕하세요. 귀하의 산업재해 장해등급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엄지손가락의 장해등급 판정은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쟁점은 능동적 운동범위와 수동적 운동범위의 해석 차이로 보입니다. 공단에서는 수동적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14급을 결정했으나, 실제 일상생활에서 느끼시는 불편함과 주치의 소견은 이보다 중한 장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장해등급 심사청구 기각 이후의 법적 구제절차로는 행정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주치의의 상세한 소견서, 일상생활 및 작업 수행에서의 실질적인 제한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 기록,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능동적 관절 운동범위가 실제 작업 수행 능력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만, 행정소송 제기 시에는 소송비용과 시간,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현재 확보하고 계신 의료기록과 주치의 소견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신 후 상담하시면 보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