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대한 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임금체불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은 사용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의 법정 의무사항이며, 임금체불과는 별개의 위반사항입니다. 다만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고하게 되었다"와 같이 진술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수 있습니다. 기소 단계에서의 3자 대면 취소는 가능하나,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취소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취소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3자 대면을 취소할 경우, 조사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