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좌정지가 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 연루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출금한 500만 원이 피해금으로 신고된 경우 반환하는 것이 계좌 해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13억 원 상당의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면 상습도박죄 또는 도박자금 세탁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조사 시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설토토 이용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허위진술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금액이 크면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도박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명확히 소명하고, 변호인을 통해 감형 요소를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베팅 중 경찰에 적발되며 상습도박 혐의 – 기소유예
- 핸드폰으로 생활관에서 고액의 인터넷 불법도박 한 군인 - 군형법(도박죄) 벌금형
- 불법 스포츠토토 고액 베팅하여 수십 차례 반복하다 적발된 의뢰인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벌금형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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