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연대보증과 강제집행에 대한 상담

Question

작년 3월에 청약이 당첨 되어 서류를 여러가지 발급 하러 동사무소에 갔는데 엄마가 동사무소에 간김에 회사에 월급이 커서 가족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걸 믿고 저는 인감을 발급 받아 주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보험회사에 다니는데 환수가 될 경우 제가 갚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 인감으로 연대보증+공증까지 하였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강제집행 통지서를 받고 통지서를 받은 이틀 뒤인 저번주 수요일에 동산압류로 집 가구들이 전부 딱지가 붙어있는 상태 입니다.. 
저는 연대보증한 금액도 내용도 연대보증을 한것도 공증을 한것도 이번에 강제집행이 진행 되고 난 후에 알았고 현재 멘탈이 나가서 인터넷으로 알아만 보다가 벌써 5일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압류에 대해 대응 할 수 있는게 청구인소송? 먼저 해여 하는지 그리고 저는 공증이든 연대보증이든 동의한 적이 없어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은데 엄마를 사문서위조로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엄마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하므로 
위 범죄로 형사고발함과 동시에

명의도용 내지 위조를 주장하여 공증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청구이의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급선무이며, 결국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진행하여 승소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성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1. 공정증서를 통한 강제집행에 관해 그 집행정지 및 청구이의소송을 즉시 제기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연대보증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의뢰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셔야 할 것이며, 자료가 미비하다면 결국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향후 대처 방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인혁 변호사 · Answer

먼저 법원에 청구이의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본인 동의 없이 인감을 사용해 연대보증을 했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바, 형사 고소를 하여 연대보증 계약이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머니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락 변호사 · Answer

문의자 님이 가장 원하시는 미래는
- 문의자 님은 이 압류와 채무를 벗어던지고
- 어머니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 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의자 님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① 지금 압류된 것처럼 채무를 어머니와 함께 부담
② 채무를 무효로 만들되, 어머니가 처벌받는 것을 감수

문의자 님이 문서 위조를 민사소송에서 주장한다면,
문의자 님이 어머니를 고소하지 않더라도
채권자 측에서 어머니를 신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환수'를 부정할 사유가 있어 이에 대해 다툰다면,
모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소송 가능하지만-
이 강제집행을 막고 채무를 벗겨내는 건
오로지 문의자 님을 위한 소송이지, 어머니를 위한 소송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마음의 결정 내리게 되시면, 상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해방]
- 변호사 전원 서울대 학부, 서울대 로스쿨 출신
- 대기업 실무 경력과 대형 로펌 근무 경험 바탕으로 고객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종합적으로 대처합니다.
- 고객을 근심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티몬, 위메프 사건 수행 변호사 / 각 분야 전문가(법학 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이 함께합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강제집행과 관련된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이 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기하는 이행의 소 또는 질문해주신 분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통해 연대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 연대채무 존재여부
   연대보증계약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몰랐고 동의가 없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을 통해 무효 주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청구이의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가장 먼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아야 합니다. 그 뒤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연대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제기하는 이행의 소에서도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 다양한 법률 가이드가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규 변호사 · Answer

강제집행정지를 하고 청구이의를 해야합니다. 또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이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감을 건낼 때 오간 대화, 통화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소송 진행, 태린 파트너변호사 김민규]
•민사조정위원
•정보공개청구심의 위원
•검찰심화실무
•대법원 국선변호사
•각종 기업 자문변호사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김재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미 동산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청구이의의 소(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소송)를 신속하게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계약이 귀하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보증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인감 사용 과정에서 귀하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공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무효를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처벌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 소송을 통해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사문서위조나 사기 등의 위법 행위를 입증해야 계약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어머니의 위조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귀하가 연대보증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인감 증명서 발급 과정, 서류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 연대보증 계약을 직접 작성하거나 서명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강제집행 정지 및 연대보증 무효를 주장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 김재헌 드림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관 경력 경찰대/경찰 출신 변호사들과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않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타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자에게 그 타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니가 인감을 도용하여 공증과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소송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꼭 어머니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해야한다기 보다는 공증과 연대보증의 효력을 부인하는 소송을 해야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막을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정지신청을 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서 공증과 연대보증의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받아
압류 등을 해제해야 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