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후 비자발급 상담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간 기록됩니다. 해외 비자 발급 시 국가마다 신원조회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비자 신청 시 범죄기록을 자세히 조사할 수 있으며, 기소유예라도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유럽 일부 국가나 동남아 국가들은 비교적 심사가 덜 엄격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기록이 삭제되므로 일반적으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줄어들지만, 국가별로 정책이 다르므로 해당 국가 대사관이나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특히 미국 ESTA(무비자 입국) 신청 시 기소유예 여부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비자 인터뷰를 통한 정식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1.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처분으로, 이는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이 보존됩니다. ​2. 해외 입국이나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각 국가마다 입국 심사 및 비자 발급 기준이 상이하며, 범죄경력 조회 방식과 그 범위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 기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이나 비자 발급에 직접적인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