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사기죄 고소 상담에 대한 이해와 대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 회생 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의 사례는 용도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차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했고, 이에 대한 카톡 증거가 있다면 형법상 '용도한정 사기죄'로 고소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금전 대여 당시 특정 용도를 명시했고 채무자가 이를 인정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도 제외 가능성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미 인가결정이 난 후라면 '면책 불허가 사유'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20일)이 촉박하다면, 인가결정 후 법원에 '면책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송 결과에 따라 회생계획 변경도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회생계획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면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면책제외 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조치는 이의신청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고 사기 혐의를 바탕으로 추후 형사고소를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마음까지 케어합니다. ※가사/형사 수임 시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더 가까운 소통을 위해 네이버 <더든든 법률 상담 카페>를 운영합니다. 이혼, 가사, 회생, 파산 등 법률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와 은반 심리상담소는 법률문제 해결과 마음 치유를 통해 우리의 삶이 따뜻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