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조사와 명예훼손 고소 관련 상담

Question

1. 피해자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6~8월사이에
제가 괴롭히고 성희롱을 하였다고
회사에 신고접수

2.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협력업체인 타회사에
신고내용을 퍼트리고 다님

3. 신고시 비공개 원칙을 피해자든 가해자든
지켜야하는데 그걸 어기고
퍼트려서 제 입지를 난처하게 만듬

4. 이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증거로는
1) 협력업체 사원이 저에게 피해자가 저러고 다닌다
라는 내용의 통화녹음본

2)자회사 과장님도 동일한 내용의 통화녹음본

지금 제일 궁금한건

1. 고소접수 자체는 가능한지

2. 직장내괴롭힘 조사가 끝나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금 해도 되는지

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으론
피해자가 증거나 녹음본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신고한건이며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확률이 높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현재 확보한 통화 녹음 등으로 명예훼손죄 고소 접수는 가능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는 별개로, 지금 바로 고소장 제출을 검토해도 무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홍대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결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공연성이 문제되는데, 상대방이 협력업체인 타 회사 직원 일부에게만 전파했다고 하더라도, 타 회사 직원과 질문자님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면 굳이 결과 기다리지 말고 명예훼손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며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입회까지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성희롱을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여부에 따라 상당성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면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강력히 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결과도 존재하지 않는 점, 이에 대한 통화녹음 본 및 증거들을 가진 점 등은 매우 유리한 정황이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상기 증거들을 토대로 법리적으로 올바른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가해자의 엄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에 대한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캡틴의 경찰간부출신변호인단은 '평균 10년 이상의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직장 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