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전대차계약서의 효력과 전입신고 관련 질문

Question

본인(임차인)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해서 
아내와 전대차 계약(임대인이 동의 완료)하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부간의
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임차인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라 하더라구요

공인중개사무소의 말처럼 부부간의 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을까요?

추가질문) 효력이 없어 아내이름으로 임차인 변경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 이미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있는데 다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이철규 변호사 · Answer

부부라도 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정확한 목적을 안적어주셨는데 유추해보면 현재 거주하는 집의 대항력을 유지시키고 싶으신거라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시라면 그냥 전입신고 된 아내명의 그대로 두시고 질문자님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해도 질문자님 명의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면 그냥 전대차든 임차인변경계약이든 하시고, 역시 새롭게 전입신고를 하실필요는 없고 주소 변경되는게 아니라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주셔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