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와 사기혐의에 대한 가능성

Question

일단   카톡에서는 갚을게라는말은 한번뿐 (100만원상당) 그리고고마워 이런말뿐이였습니다.

총금액은 2~3000되구요

일단 상대가 카톡에남긴말은 혼인을거부당했군ㅋㅋㅋ 이라고장난식으로하길래 제가 그게아니라 신중이생각해라 라고해서 파혼당했다고하길래 제가대답으로 아니야 나는하고싶어라고 남겨놧었습니다.

물론그후에도 만나면서계속 금전요구를하였구요 전결혼을생각하고 건강해지면 결혼할수도있겠다생각해서 만나왔고

겨울쯤에 결혼얘기를꺼내니 자기는 아직모르겠다고하기에 아니그럼 헤어지자 나는 결혼을할시기라 결혼을해야겠다라했는데 그때마다 진짜 불쌍한사연 이사연 저사연하면서 감정을계속건드리고 아프다고 너없으면 나진짜너무힘들고 넌나한테큰의미라고하면서잡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만나면서 보니  마지막헤어질때도 그친구가잡을때  오빠랑돈모아서 더큰집도가고싶다 라는말을남겼구요  그사이에 다른남자를만나면서 (사귀는정황 확실히 증거있습니다.) 저한테 그런식으로말하고 또돈을빌려달라했습니다.(빌려달란말은카톡에적진않음 허나 3~4개월전 제가 카톡으로 생활비명목으로 빌려주었다생각한다 라고한부분에대해 답장안하고 묵인하고그냥넘어간건있습니다.)

만나면서 우울증이심해서 꿈을찾기위해 돈을달라 뭐해달라 등등 계속해서 감정을건드리면서 말했고 사실그와반대로 다른사람한테 빚을갚았던 정황(증거확보) 다른사람을 만난점, 또한 헤어짐을 만류하며(다른사람과사귀는사이에도) 결혼을암시한 오빠랑앞으로 큰집으로 갈거라는점을얘기하며 또 돈을빌린점등등으로 사기죄가 성립이될까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사기죄에서의 기망이란 재산적 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소극적,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데,

혼인빙자사기는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사업운영 자금으로 돈을 빌리면서 사업이 안정화되면

안정적 수익이 생기므로 이때 결혼하자고 하였으나 사실 유부남인 경우와 같은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가 돈을 받은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에 따라 혼인빙자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가능성을 검토받아 보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유사 사기 사건을 진행하여 보았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필요 있습니다. 2.<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이러한 사안의 경우 사기로 고소하더라도 경찰이 단순 민사문제로 파악하여 불입건, 불송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소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사기에 해당한다는 소명을 하여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수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지 않은 돈을 돌려받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겠으나 민사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다가 상대방의 괘씸한 행동에 대하여 응당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만큼 사기로 고소한 후 합의 등을 통해 실질 배상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고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연인 간 발생한 혼인 빙자 사기 사건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대리 및 고소 전후 합의 대행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 확인 후 고소절차 진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 회생 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단순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는 민사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사례는 혼인빙자를 수단으로 한 사기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1. 혼인 의사 없음을 증명할 구체적 증거
2. 기망행위와 피해금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
3. 금전거래 증빙자료
4. 상대방의 이중교제 정황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변호사 조력하에 관련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어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마음까지 케어합니다.  ※가사/형사 수임 시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더 가까운 소통을 위해 네이버 <더든든 법률 상담 카페>를 운영합니다.  
이혼, 가사, 회생, 파산 등 법률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와 은반 심리상담소는 법률문제 해결과 마음 치유를 통해 우리의 삶이 따뜻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차용금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2.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3.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혼인을 빙자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4.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재구성 및 증거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부분 편취의 고의를 부정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예상되는 항변사유를 검토하여 편취의 고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고소장 작성, 진술 준비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제가 진행한 연인간 "대여금 편취" 사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90741

고소 사건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수의 연인간 차용금 편취 사기 사건을 처리하여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요령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결혼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금전 지원을 했으나, 상대방은 실질적인 결혼 의사가 없었고,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감정을 자극하며 돈을 요구했고, 결혼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며 내담자가 헤어지려 할 때마다 붙잡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내담자가 빌려준 돈을 다른 사람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며, 일부 금액에 대해 변제 의사를 밝혔으나 대부분의 금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결혼을 암시하면서 돈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으로 결혼 의사가 없었던 정황이 있고, 빌린 돈을 본인의 생활이 아닌 제3자의 빚 변제에 사용한 점, 다른 남성과 교제하면서도 내담에게 감정적으로 매달리며 추가적인 금전 지원을 요청한 점, "오빠랑 돈 모아서 더 큰 집에 가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한 후에도 다른 남성과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을 빌미로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에서 "갚을게"라는 표현이 한 차례 있었으나, 대부분의 금전 지원은 ‘빌려준 돈’이 아닌 ‘생활비 지원’으로 해석된다는 점은 '증여'로 간주되어 사기, 대여금반환청구 등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점과 대여의 명목과 사용처가 다른 점 등을 소명하는 것이 형사상 사기와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진행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내용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 사기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혼인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2. 구체적인 연락내역과 돈 교부 내역, 돈 대여 당시 했던 말들을 전문가에게 검토받아보시고 사기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원하시는 결과를 위해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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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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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검찰부장
• 제2작전사령부 징계교육장교
• 국군복지단 법무실장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변호사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구체적인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검토한 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