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채무불이행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고찰

민사소송의 경우는 형사법에서와 같은 친족상도례, 즉 친밀한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대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모친에 대한 채권이 있을 경우 당연히 그에 대한 법적인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귀하 사안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각종 대출, 사적 대출이 포함되어 있고, 아마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이 되었을 것이며, 대출에 따른 돈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한 카톡 대화가 있으므로, 돈이 오간 것에 대한 증명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모친은 자녀로부터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소송 과정에서는 결국 금전소비대차이냐 또는 증여냐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 증명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사내변호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각종 전문분야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