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죄 및 증거위조행사죄에 대한 상담

Question

피해자로 고소하고 나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나게 될것 같아 화가나서 폭행당한 사진과 동일한 내용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추가로 사건 진행이 꽤 지나고나서 추후에 수사관에게 증거로 제출했을 시 증거위조죄와 증거위조행사죄가 성립될까요?

처음 피해 고소당시 사용한 증거도 아니었고, 추후 제출한 자료이며 해당 증거로 인해 크게 판결이 뒤집힐 만한 증거는 아니었음에도 죄를 벗어나긴 어려운거죠? 
사문서위조죄는 성립된다는 것을 아는데, 증거위조죄는 혹시 성립에 어긋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추후 제출한 자료이고, 해당 증거로 인해 결과가 뒤집힐 만한 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거위조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됩니다.

증거 위조의 과정에서 사문서위조가 이루어졌다면, 이 또한 별개의 범죄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김혜주 변호사 · Answer

1. 증거위조죄의 성립 여부 : 증거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며, '증거'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형벌권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증거가치의 유무나 정도는 불문합니다.

2. 본 사안의 경우 : 진단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해당 증거로 인해 판결이 뒤집힐 만한 영향력이 없었다는 점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사문서위조죄와의 관계 : 증거위조죄의 방법이 사문서를 위조하는 형태였다면, 양죄가 모두 성립합니다.

4. 처벌 : 증거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55조 제3항).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진단서 위조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 증거위조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고, 증거의 영향력 정도와 관계없이 범죄는 성립하므로,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거위조죄 및 사문서위조죄는 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인바, 수사 착수 등 구체적인 사안이 진행되면 '본건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가능성, 해당 증거의 의미' 등에 설명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다양항 사건을 수사 및 처분하고, 재판을 수행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셔서 수사 진행 절차, 혐의 유무, 처분 기준,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퇴임 수석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 12년 검사 재직 / 2023년 법무부장관 표창(검찰업무유공) 수상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형사부,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검사 출신 /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소통, 조사참여, 의견서 작성, 공판 수행]

김재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입니다.

증거위조죄(형법 제155조)는 수사 또는 재판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질문의 사례처럼 진단서를 위조하여 경찰에 제출했다면 증거위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를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증거위조행사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초 고소 당시 사용한 증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제출된 자료가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별개의 증거로 유죄 또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조된 진단서를 작성한 행위 자체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행사했다면 사문서위조행사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위조죄는 실형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위조된 자료가 판결을 뒤집을 만큼 결정적이지 않았더라도, 허위 증거를 제출한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 김재헌 드림.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관 경력 경찰대/경찰 출신 변호사들과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