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후 불구속구공판 처리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안

Question

와이프가 성추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수사를 시작한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아내에게 검찰에서 우편물과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피의자 불구속구공판 이라는건데
아내는 재판에서 피의자가 무죄가 나오면 어떡하냐고 걱정과 불안감이 많은데 
불구속구공판의 뜻과 아내가 따로 해야될일이나 정말 그런일이 일어나면 안되지만 피의자가 무죄가 나올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의 배우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고 1년간 수사가 진행됨
• 검찰에서 피의자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통지받음
• 재판 과정에서 무죄 선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

[해결 방법]
1. 일반적으로 검찰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는 것은 유죄 입증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2. 특히 성범죄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또한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탄원서 제출, 증거자료 보강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4. 당소는 대표 변호사가 실시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의뢰인님과 직접 소통하며, 법정 증언 준비부터 최종 판결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챙겨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만 전담하고 특히 성범죄 사건 돕고 있습니다.(비공개)
2> 불구속 구공판 상대방이 검찰처분 되었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고로 잘 된 일입니다.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으로 기소했다는 의미입니다. 
3> 징역형 이상의 구형을 생각할 때 통상 기소를 하고 구공판을 시킵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에서는 범죄를 중하게 보고 혐의입증 자신있다는 의미입니다. 
4> 다만 피해자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가해자가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재판에서 적극적 공판유지가 필요합니다. 
5> 증인신문 및 엄벌탄원 등 미리 대비하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공판에 임하셔야 합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히 가능)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으로도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기소가 된 이상 무죄가 나올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부인분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것입니다.
2. 증인심문 전에 미리 잘 준비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사실을 정리한 엄벌탄원서 제출 등 변론활동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혁 변호사 · Answer

불구속구공판은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원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겼다는 것은 충분히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아내분께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증언은 중요한 증거이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 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약식기소도 아니고 불구속 구공판으로 사건이 진행된 바 무죄가 선고될 학률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는 비율은 3%도 안됩니다.

2. 현 단계에서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고 민사소송을 준비하심으로써 함당한 배상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조력 민사소송 원고 대리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고액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심광우 변호사 · Answer

불구속구공판이라는 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이 자체로 무죄가 된다고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으로 가는 이유는, 통상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거나,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때인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판 단계 다툼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광우 변호사 경력
- 경찰청 책임수사관(형사, 수사 분야)
- 부산서부경찰서 지능수사팀장
- 부산서부경찰서 여청수사(강력)팀장
-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울산중부서 사이버수사팀장
- 울산남부서 경제수사팀 / 정보과

한병철 변호사 · Answer

불구속 구공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아 불구속으로 구공판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공판이 열리기 때문에 정식 재판이 들어가며 이는 피의자가 무죄가 나오는 것과는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 피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가 없을 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초범이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안은 피의자의 처벌을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하시고 앞으로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한병철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엄벌을 위해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가장 최고의 변호, 법률사무소 가호(加護)
•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검찰부장
• 제2작전사령부 징계교육장교
• 국군복지단 법무실장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변호사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민경철 변호사 · Answer

불구속구공판은 피의자를 공판절차로 넘긴다는 것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구약식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구공판청구 된 것으로 봐서 사안이 다소 중대해 보입니다. 검사가 벌금형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공판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소가 되었으므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만,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증거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경우 피해자가 증인 신문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해서 피고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간혹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 가능성은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시켜 드림으로써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불구속구공판은,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징역형이 나와서 법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은 단지 '구속 안된' 상태에서 재판을 한다는 의미에 한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가해자에 대해 정식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비해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