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후 차량 재물손괴 및 경찰관 폭행 대응 방안

현역 부사관 신분에서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경우, 군사경찰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물손괴는 피해 차주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경찰관과의 관계 회복과 반성문 제출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며 우발적인 범행이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성실하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인 신분 유지와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음주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도 감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재물손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함과 동시에 정상참작 사유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변론이 필요하겠습니다. 초범인 점, 현직 부사관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자수(자진 신고)한 점, 피해 배상 및 합의 의사가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은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시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추후, 군 징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대부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됩니다. 폭행, 상해가 동반된 공무집행방해 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법익은 그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개인을 보호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공무집행을 하는 국가기관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도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다고 하여(처벌불원서를 득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검찰과 법원은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경찰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확보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인이 진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합의에 최선을 다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른 사건이 있습니다(구속을 피했습니다). 이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3. 지금부터 수사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상담자분에게 최대한 벌금형의 판결이 내려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변호인 의견서 등 적극적으로 제출).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대로 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변호인이 하는 변호 중 매우 유의미한 변호이므로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로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님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여부에 따라 처벌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