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사기죄 신고 및 환급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상가 계약 할때 상가 임직원인 이라는 사람이 입점담당이엿습니다.그분이 입점 모든걸 관리하는체계엿고 임대인도 상가에 위임을 맡기는 그런구조죠. 그 자리에서 임직원이라는사람이 장사를 하고잇엇고.그자리를 추천해서 입점을 하는과정에 임대계약서외에 그 안쪽에 창고식으로 쓰는 공간이잇는대 그건 시설관리위원회꺼입니다 창고 공간을 못쓰는걸 자기가 인테리어해서 쓸수잇게 만들엇다고.임대 자리는 그안에 창고와 같이써야하는거고 인테리어비용을 400만원줘야 한다고 햇습니다 구두 계약으로 재가 나갈시에 다음 입주임차인한테 받아주는 조건으로 그분께 개인통장으로 입금드렷고 .계약을 햇습니다 상가를 이재빼게되서 애기 하니까 거기서 돈벌지 않앗냐는둥 지금 시장상황이 안좋다는둥 다못받는 다는둥.너가알나서 부동산내놔서 받아내라는듕
말이 바꼇습니다 아직도 임직원으로 일하고잇습니다
 사기죄 고소할수잇나요?
고소를하면 돈을 돌려받을수잇나요?
고소를하면 승산이있나요?
증거는  그분이 개인계좌 저한테보낸 카톡이랑 
그분한테보낸 이체내역만잇습니다

장진훈 변호사 · Answer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직원이라는 사람이 시설관리위원회 소유의 창고 공간에 대해 자신이 인테리어했다며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 나중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증거의 중요성

현재 확보하고 있는 증거는:
- 상대방이 보낸 계좌번호
- 이체 내역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위 구두계약을 인정하고, 돈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녹취록
-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상가의 임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시설관리위원회 소유의 창고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다른 목격자나 증인의 진술 확보 가능 여부

3. 법적 대응 방안

- 형사고소(사기죄)와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수사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보다 확실한 입증을 위해서는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 확인 후 고소절차 진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고소는 가능하나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사기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구두 계약을 통해 400만원을 지급했으며,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를 입증하려면 상대방의 고의적인 속임수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개인 계좌 이체 내역과 카톡 메시지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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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임직원 이라는 사람이 창고 공간을 인테리어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고서, 비용 400만원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의뢰인이 돈을 통장으로 입금한 상황입니다.

2. 의뢰인이 상가를 나가게 되었다면, 약속한 대로 4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임직원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상가 인테리어 비용 반환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계약서 및 구두계약을 할때 녹음 파일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과 한 대화내용 및 이체 내용을 모두 증거자료로 남겨두시고 추가적인 대화내용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이행불능할 생각이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건 상담을 통해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한병철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만약 상대방이 처음 계약을 할 당시부터 질문자님이 철수할 때 해당 금전을 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겠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 그러한 정황보다는 오히려 사정이 변경되어 돈을 돌려주기 힘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만큼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입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 고소해서 정식으로 입건시킬 수 있다면 합의 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고소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 없이는 입건 자체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3. 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민사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 즉 비용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도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소송이 되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현 단계에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당초 약정했던 400만원의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고 그 때는 원고(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소송 전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하는데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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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400만 원을 입금한 이체내역이 남아있고,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사유가 없이는 그 임직원에게 돈을 입금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구두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이행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도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