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예약판매와 관련된 법적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앞전에 1월26일~2월5일자로 
총 상품권 예약판매로 27분에게 총 1600만원정도를 납부를 해야했었습니다 몇몇 분들에겐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채빛에 시달리면서 폰을 아예 그 이후로 잠수를 탔습니다 현재는 사채를 다 갚았습니다 계속 잠수를 타서 그런지 이제는 보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는 도중 현재까지 12분에겐 납부를 하였습니다 지금 15분 남았고 남은 금액은 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강악화랑 갑작스럽게 일자리가 줄어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더치트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지만 지금은 한건 등록 되어있습니다 정리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1월25일자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미리 자수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요청이 들어올 경우 바로 제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2.현재 계속 잠수를 타며 돈을 마련해서 모으면 한분씩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려줄수 없는 부분이라 신고가 들어오는걸 감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참작사유가 될까요?

3. 현재 초범입니다 벌금이나 형이 들어가게 될까요?

4. 제 지인에 지인분이 검사이신데 제 얘기를 듣더니 실형은 안나올거 같다고 합니다 잘나오면 기소유예 벌금이구 못나오면 집행유예를 예상하시던데 가능할까요?

5. 그리고 제가 미발송한거에 대해 부모님에게 전화로 피해사실 공유랑 지금은 전직장을 그만뒀지만 직장에게도 전화 하여 피해사실 공유 등 하였습니다 이 분에겐 지금은 드렸지만 나중에 이걸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자수서를 미리 작성한 것은 수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요청이 들어오면 변호사와 함께 제출하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한 부분은 양형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액,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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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 Answer

수사 요청이 들어오기 전,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함으로써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일부 변제가 힘들다면 조사가 오기 전 자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변제계획이 있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잠수를 타는 행위는 올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하에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형사 및 손해배상 전문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1월25일자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미리 자수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요청이 들어올 경우 바로 제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이후에는 자수가 인정되지 않아 자수감경의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단계에서 변호사 조력 하에 신속히 자수해야 자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현재 계속 잠수를 타며 돈을 마련해서 모으면 한분씩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려줄수 없는 부분이라 신고가 들어오는걸 감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참작사유가 될까요?
>> 참작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 변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현재 초범입니다 벌금이나 형이 들어가게 될까요?
>> 일단 사건화되면 형사처벌은 됩니다.

4. 제 지인에 지인분이 검사이신데 제 얘기를 듣더니 실형은 안나올거 같다고 합니다 잘나오면 기소유예 벌금이구 못나오면 집행유예를 예상하시던데 가능할까요?
>> 기소유예는 불가능하고 고액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방어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워낙 다수고 도주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그리고 제가 미발송한거에 대해 부모님에게 전화로 피해사실 공유랑 지금은 전직장을 그만뒀지만 직장에게도 전화 하여 피해사실 공유 등 하였습니다 이 분에겐 지금은 드렸지만 나중에 이걸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 없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사 조력 하에 신속히 자수하시고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피해를 변제하고 즉시 모든 변제가 어려운 부분은 변호사 조력하에 추후 변제에 관한 약정을 하여 최대하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1. 자수서는 수사 요청이 들어올 때 바로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2. 피해회복은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3. 초범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피해액을 모두 회복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4. 피해사실 공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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