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번역과 저작권에 대한 문의

일반적으로 번역은 2차적저작물로서 한국어 원작에 대한 번역물은 원저작권이 아닌 “2차적저작권”을 발생시킵니다. 다만 이러한 2차적저작권은 원저작권의 이용 허락을 전제로 하며, 독립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도 원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권리가 행사됩니다. 즉, 원저작자가 동의(허락)하지 않거나 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번역본을 독자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고, 원저작권과 별개로 2차적저작권을 마음대로 양도하거나 사용 허락을 하는 데도 한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번역을 의뢰하는 ‘용역계약’ 단계에서, “번역자가 갖는 2차적저작권을 웹툰 제작사(원저작권자)에게 양도한다” 또는 “웹툰 제작사가 번역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이용 허락을 부여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이러한 취지의 계약이 없으시다면 사후적으로라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납품이나 저작권 등록 시, 원저작물의 권리와 번역본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