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시청 및 캡쳐에 대한 법적 처벌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청물 또는 성착취물 등 시청만으로도 사실 처벌대상이 됩니다. 소지 등은 당연히 처벌됩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따라서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씩 모든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시청 및 캡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캡처를 한 경우 소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보호처분,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황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벌금형이나 소년교도소 수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및 유포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버 압수수색,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캡처한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관련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수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