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산업 위반으로 경찰청에서 연락이 온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Question

재작년 23년 8월 즈음 고등학교 친구가 용돈 벌어가라해서 제가 15만원을 받고 국민 리브 모바일을 인증해줬는데
그 후로도 연락이 와서 두어번 정도 더 해준 거 같아요 그 후로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제 즈음 경찰청에서 카카오톡으로 전기통신산업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된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한 건 맞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범죄경력 없고 불법적인 곳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저한테 피해는 없다고 했어요
기소유예나 불송치는 어려울까요? 최소 벌금이겠죠?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만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역할과 인지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개통한 후 제3자에게 유심을 넘긴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이를 반복적으로 제공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범죄 의도가 없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범죄 행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으며,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보이는 것도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기소유예 처분 목표로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약식벌금이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최대한 형을 낮추는데 집중하고, 그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한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의율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휴대폰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수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도 있으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건 이미 그 번호로 누군가가 사기 피해를 입고 신고를 했다는 뜻이어서, 기소유예도 그리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 블로그를 보면 매우 유사한 사례의 성공사례들이 나와 있으니 읽어 보시면 어떤 식으로 방어가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각종 정황에 의거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미필적 고의에 대한 자백을 받기 위해서 경찰 조사에서 매우 강하게 압박 신문과 추궁이 들어오게 됩니다. 혼자서는 버티시기 힘들 것이라, 경찰 조사 때부터 꼭 변호사를 동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JTBC 아는형님,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기상청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심의위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 법률사무소SC 대표변호사 서아람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이 복잡하니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대응하면 처벌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조진희 변호사 · Answer

1. 무혐의를 받지 못하시면, 벌금 200만 원 정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유심제공의 경우 무혐의를 받기는 매우 어렵기는 하나,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사출신, 서울대]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조사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인 점 등 적극 주장하여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셔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불송치는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민규 변호사 ·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타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를 개통하거나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더 큰 범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며 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나,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점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기소유예나 불송치를 받으려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소송 진행, 태린 파트너변호사 김민규]
•민사조정위원
•정보공개청구심의 위원
•검찰심화실무
•대법원 국선변호사
•각종 기업 자문변호사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이를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2. 본 사안에서 질문자님 명의의 유심을 타인에게 개통하여 주었다면 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등 선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라 사정을 참작하여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진술 준비, 양형사유 소명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참고로 만약 위 유심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건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라고 통보하지만 사실상 혐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한 뒤 피의자로 입건하게 됩니다.

다수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을 처리하였는바,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전기통신사업법은 처벌이 엄한 편입니다.

다만 사안은 피해가 고액이 아니고 다른 전과가 없다면 벌금에서 기소유예를 노려볼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를 주장하며 불송치를 받으려면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변호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잀이 아니므로 행동하셔야 할 때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은 사회일반인이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검찰과 법원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하지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한다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법원과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공익광고들이 많아 선불유심 전달 자체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폰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누구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선임비용 분할납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