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후 사건 진행 및 결과 조회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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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사건 진행 및 결과 조회 방법

1월 20일경 통매음 죄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듣기론 타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대량고소를 접수 받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경찰서에서 이를 전달받아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현재까지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해 전달받은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로톡에서 검색해보니 형사사법포털에서 진행 경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조회를 해봤더니 아직 입건이 안 돼서인지 0건으로 되어 있어 따로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따로 경과를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검찰로 송치될지 아닐지 언제쯤 나올까요? 3. 혹시 거주지로 우편물 같은 게 배송되나요? 아니면 휴대전화 연락만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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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경과 확인 방법에 있어서는 형사사법포털을 혹은 사건 담당 수사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이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불송치 결정시 검찰에 기록 송부 후 90일 이내 기록이 반환됩니다. 이와 별개로 주요 처분 결과는 거주지 주소로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사건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 전후로 보고 있으나, 사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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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 ▶ 타 지역 경찰서에서 대량고소가 접수되어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된 사안 ▶ 조사 이후 현재까지 진행경과 미통지 상태 ▶ 형사사법포털에서도 사건 조회 불가능한 상황 ■ 해결 방법 1. 당소는 수많은 통매음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현재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서류 송달을 변호사 사무실로 해달라고 요청하여, 사건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해드리겠습니다. 3. 일반적으로 검찰 송치까지 2-3개월이 소요되므로, 그 전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형사 절차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인터넷으로는 사건 경과를 자세히 알기 어렵고, 일일이 수사관과 전화 통화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당소는 대표 변호사가 실시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의뢰인님과 직접 소통하며, 증거자료 확보부터 최종 과정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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