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중 골절사고와 영구장해에 대한 상담

Question

2023년6월경 상급병원에서 좌측 제2수지 수부 중수지 관절 아래부분 개방성 골절로인해 수술후 중수지절관절 손가락 강직을 방지하기위해 2023년10월 집근처 동네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던도중 의료과실로인해 골절이발생하여 멀쩡하던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로인해 핀삽입술로 수술을받고 핀제거술을하였고 여러 수술을 하였고 지금현재 최초에 다쳐서 수술을 받았던 부위의 관절은 80-90%가량 회복이되었지만 도수치료로인해 골절된 관절은 영구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병원측에서 보험처리를한 의료배상책임보험측과 결과를 요번에 통보받았는데 기존에 다쳤던 손가락의 영향으로인한걸로 판단된다며 골절로인한 영구장해도 인정하지못한다고하며 병원비도 책임비율?로 60%만 보상하고 휴업손해도 5일로 책정되었다고합니다 멀쩡한손가락을 부러트려놓고 영구장해까지생겨 손가락의기능이 되지도 않는데 책임이없다고하니 병원측과 도수치료사에게 형사고소와 민사고소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 진행 후 신체감정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인혁 변호사 · Answer

의료과실의 경우 형사고소(업부상 과실치상)와 민사소송(손해배상)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시술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의료기록, 영구장해 판정에 대한 의사 소견서, 보험사 측의 관련 문서, 병원 측의 답변서, 대화녹음파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민사소송과정에 이중 일부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소송인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의료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소송 도중 진행되는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등의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므로 위 감정을 통해 피고병원의 과실을 밝혀내면 될 것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의료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료소송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병원의 과실을 밝혀 내고, 신체감정을 통해 현재 상담자분의 상태를 확인하여 손해를 특정,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필요한 전문 소송으로 일반 변호사가 진행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의료전문(등록번호 제2018-518호) 변호사로 현재에도 수십 건의 의료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건 진행이 이루어지는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산부인과 소송에서 크게 승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상담자분에게 더욱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5. 기록을 모두 발급 받아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소송 도중 진행되는 신체감정으로 모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실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도 동시에 진행할 필요성이 높다고 파단됩니다.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도수치료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혐의로 고소하고, 도수치료사와 의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우선 관련 의무기록을 신속히 확보하시고, 추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다른 병원을 내원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은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절차가 필요한데, 감정사항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다수의 의료소송을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도 수행중에 있습니다.

5.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프로필 클릭하셔서 전화주시거나,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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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 Answer

도수치료 중 발생한 골절로 인해 영구장해를 입었다면, 병원과 도수치료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이 기존 부상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보상을 제한하려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멀쩡했던 부위가 골절된 사실과 그로 인한 장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장해진단서, 치료 기록, 영상 자료(엑스레이, MRI), 도수치료 과정에서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감정 절차를 통해 기왕증과 도수치료 사고의 기여도를 따지게 되므로, 소송 진행 시 의료분쟁 및 손해배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사의 보상안이 부당하다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며,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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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변호사 · Answer

심각한 범죄피해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의뢰인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명백히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되는 범죄로 강력히 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2. 혐의가 인정된다면 병원치료비와 함께 정신적 손해, 일실수입 등을 모두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거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캡틴의 경찰간부출신변호인단은 '평균 10년 이상의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의료과실 사건을 '직접' 수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김전수 변호사입니다.

멀쩡하던 손가락이 병원 측 과실로 인해 부러져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도수치료를 받던 중 멀쩡하던 좌측 제2수지가 골절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수치료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책임이 있는 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도수치료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간 입은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영구장해가 발생한 건이므로 영구장해에 대한 것도 계산하여 넣어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민사소송 진행 중에 의료감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사소송에는 병원 측의 과실도 있다면 병원도 사용자로서 포함하여 도수치료사와 병원을 함께 피고로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최우선인 부분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서 고소를 하여야 하는 것이 첫 단추로 보입니다. 저는 병원측 과실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및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승소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하여 적극 대처(변론) 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1.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신데, 이 경우 재판과정에서 감정절차를 통해 장해 및 기왕증 기여도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병원 측과 주장에 큰 차이가 있어 법적인 분쟁이 불가피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인순 변호사 · Answer

배상의 범위가 터무니 없이 낮네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 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를 위해선 일단 증거가 필요한데,
최초 수술 받은 병원에 의무기록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병원에서도 의료사고를 인지하고 있어 의무기록이 온전히 오염없이 보관되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의료기록을 일단 다 달라고 해서 받아야 합니다.
외료법상 의무기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사고 이후 제2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그 병원의 의무기록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구장해와 관련된 의무기록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로 수사를 진행시킨 후, 수사기록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사송 손해배상은 소멸시효 3년이 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 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