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확정일에 대한 질문

Question

올해 1월, 1심판결이 났고 법원에서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고, 공시송달 처분이 나서 2025년 2월 12일 공시송달로 발송되었습니다.

2월 27일 0시에 송달간주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데 항소기간인 2주가 지나랴 판결문이 확정나서 판결문 확정일이 3월 5일 0시인지 6일 0시인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피고는 송장을 정상적으로 송달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로 판결이 났습니다.

배대혁 변호사 · Answer

확정일은 2025. 03. 14.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이 났다면, 상대는 소송진행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임의변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판결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상담 요청 주시어 마땅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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