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영상 구매 후 협박 경험 공유

Question

제가 오늘 새벽 1시쯤 40개 본인 ㅈㅇ 영상 40개를 문상 3만원에 산다는 글을 보고 생각없이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영상은 오지 않았고 아청법 포렌식 등등 신고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닉네임을 보니 07변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닉네임은 보지 않고 싸게 많이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구매를 한 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늘 아침 계정을 찾으려보니 그 계정은 삭제되고 없어졌습니다. 단순 협박성이였을까요 ? 그리고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확약을 해둬야 추후 방어가 가능하고, 실제 허위 및 과장되게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따라서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씩 모든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영상구매를 유도한 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현권 변호사 · Answer

우선,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협박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피싱(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영상이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운운하며 협박한 후 계정을 삭제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다만, 법적으로 아청법 위반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아청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했다면, 이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영상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지’나 ‘배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닉네임에 ‘07’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즉시 미성년자를 의미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닉네임을 보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영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이 단순 협박일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인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혹시라도 경찰의 연락이 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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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 이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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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새벽 1시경 3만 원에 성인물을 구매하려 했으나, 영상은 전달되지 않고 판매자로부터 아청법 위반 및 신고 협박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소위 일컫는 '헌터', 공갈범의 수법에 당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협박을 한 판매자가 신고를 했을 가능성보다는, 돈을 갈취하기 위한 공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정을 삭제하고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신고보다는 단순 협박 후 사라진 협박한 판매자 본인의 처벌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범이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할 여지가 있으나, 더 이상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차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하나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여 사건화 될 경우, 반드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면밀히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ㅈㅇ 영상 40개를 문상 3만원에 구매를 하였으나, 실제 영상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청법 포렌식 등 신고 운운한 것은 단순 협박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계정을 삭제하였다면 일명 먹튀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구매한 영상이 실제로 아청법에 해당하는 불법 영상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매 의사가 있었고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점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영상을 받지 못했고, 상대방이 단순 협박 목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보아 사기일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구매 의도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연락이 오더라도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실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거래가 불법일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