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과 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한 상담

Question

변호사님과 전화 상담을 통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100만원 이상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상담 결과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해당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조항에 해당이 될까요?

또한 만약 해당된다면 100만원 미만 벌금형은 괜찮은건가요?

(지방, 국가 공무원법)
다음 사유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이성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정보 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 사이버 명예훼손은 제70조 규정입니다.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장세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에서 언급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의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용결격사유가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임용결격사유는 아니나 임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피해자와 합의 진행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 또는 공소기각 판결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나목).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시험 응시 시 신원조사 등에서 전과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임용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보입니다 사건화되는경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방어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이버 명예훼손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