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발생한 직장내성희롱, 회사의 책임 여부

Question

총 직원수가 50명이 되지 않는 회사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업부서의 여직원이 외근 업무 중 거래처 임원으로부터 직장내성희롱을 당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미팅 후 식사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성적 농담이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년 큰 금액의 거래가 이어지는 중요한 거래처입니다. 해당 거래처에서는 담당자로 성희롱 당했다고 신고한 여직원을 붙여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해당 거래처업무에서는 배제했는데, 여직원은 성희롱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서도 회사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회사도 책임이 있는것인지, 여직원과 거래처 임원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하는지 법적인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루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출신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회사에는 근로자 보호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직접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약 성희롱이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임원의 성희롱은 회사 외부의 인물이므로 회사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하지만 회사도 조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직원이 거래처 이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여직원의 피해를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성희롱 사건이 거래처와 관련된 일이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심리적, 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새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12년간의 경찰 경력과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귀사의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에게 명확한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거래처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재 귀사가 해당 직원을 거래처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회사의 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성희롱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상세히 청취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거래처에 공식적인 항의와 재발 방지 요구를 해야 합니다. 거래 관계와 무관하게, 회사는 소속 직원의 인격권과 근로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배제가 아닌,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귀사가 직면한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피해 직원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해 주시기 바랍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거래처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항).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책임을 질 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으나, 사건 발생 이전부터 여직원이 민원을 제기했다든가 부수적인 사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JTBC 아는형님,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기상청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심의위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 법률사무소SC 대표변호사 서아람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회사입장에서는 난처하실 수 있으나 상대 회사에 항의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거래처에서 발생한 성희롱 역시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성희롱 가해자가 외부 거래처 관계자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인지한 즉시 조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처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회사 역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어 법적 제재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필요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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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우중 변호사 · Answer

1. 성희롱 당했다는 사실을 회사가 인지한 후 즉시 거래처업무에서 배제했다면 회사의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2. 여직원이 성희롱 책임을 회사에도 묻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알려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상담 신청시 10년차 김우중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당신의 억울함을 내 것처럼 생각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22~2026) •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2025~)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 2023~2025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21~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