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후 민사소송 진행 여부에 대한 상담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김전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거침입으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기에, 민사소송에 승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인데 아마 위자료가 500만 원 밑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실익을 잘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소장 작성 등 일부만을 위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진행비용은 로톡 정책상 기재드릴 수 없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문제는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 입니다. 2.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에서 800 사이로 보이고,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면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3.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실익이 있도록 합리적 비용으로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 이사 비용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법원 제출 비용 등이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성공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지만, 형사소송 결과가 유리했다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익이 있을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 금액과 소송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합의가 없었다면 민사손해배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로톡 정책상 비용 게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주거침입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이미 가해자가 형사처벌(벌금 500만원)이 이루어진 점, 같은 직장 동료에 의한 침입으로 정신적 충격이 큰 점, 질문자분께서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불필요한 재판 출석 등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비용을 최소한으로 조율하시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