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문제와 청약 당첨 취소에 대한 보상 방법

Question

24년 9월 15일 만기인 1억 1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지난 24년 6월경 계약이 끝날시 이사간다고 임대인에게 밝혔습니다. 
당시엔 걱정없이 돌려준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 전세보증금 대출을 연장해가면서 계약이 만기된 집에서 거주중입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전부 이사당시 받았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9월부터 입주가능한 Lh 든든전세청약에 당첨되어 입주를 했었어야 했으나 lh쪽에 사정하여 올해 3월까지 입주를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집주인도 위 사실을 9월만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계약당시 근정당이 9억 9천만원 정도 설정되어있었습니다.

만약 이로인해 당첨된 청약이 취소된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임대인이 정말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죠?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임대인에게 당첨취소 등 문제 알려야 추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의권 변호사 · Answer

1.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당첨된 청약이 취소된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손해액을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손해액을 증명하여 청구하려면 대출을 받아 입주하고 은행이자를 청구하거나 법정이율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한 다음 보증금소송을 진행하면 연 12%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주택의 현재가치와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임대인의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재산을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전세금 반환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사를 가지 않고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이사 시에도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임대인에게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을 경우,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자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는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이 취소될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해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은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아란 변호사 · Answer

1.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지체로 인해 청약 당첨이 취소될 경우,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한 증거가 있다면 청약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그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생각하신 것보다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입게 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청약 당첨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손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3. 다른 곳에서 최대한 자금을 융통하실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일단 이사를 하신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집주인에게 정말 돈이 없고, 현재의 다가구주택에서 질문자님이 후순위에 해당되어 경매를 해도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지금 집에서 최대한 거주를 하시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려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5. 현재의 집에 몇 가구나 있고, 그 중에서 선생님이 몇 번째 입주자에 해당하는지, 경매가 진행될 경우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정보를 수집해보신 후,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승소사례와 실제 의뢰인들의 후기로 말하겠습니다.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실제 사례와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 드림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약속한 3월이 되기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문자, 카톡 등으로 당첨된 청약에 대해서 계약금지급사실을 고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임대인이 약속한 3월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그 이후 임대차목적물 등 임대인보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대차 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보증금 4억 3,000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