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종료 후 최소 7년 또는 선고된 형의 2배 기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됩니다. 범죄경력조회 시 실효된 형 포함을 선택해야만 기록이 나타난다면 현재 실효된 형으로 간주되어 일반 조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방산업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수 분야로, 국가기관 또는 방산 관련 기관이 조회할 경우 실효된 형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사무직 등 보안과 무관한 업무라면 일반 조회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경찰서나 주민센터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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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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