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경찰조사와 진술방향에 대한 고민

[법률사무소 새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의 법적 검토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12년간의 경찰 경력과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을 역임하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례에 대해 법률적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함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발언의 맥락이 게임 내 언쟁 과정에서 발생했고, 상대방의 도발적 발언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소인이 해당 발언 이후에도 'ㅋㅋㅋㅋㅋ'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당 발언이 성적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되, 이는 게임 내 일상적으로 오가는 농담 수준이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언의 의미를 비성적인 것으로 해석하려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되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소인의 선제적 도발 발언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로서 진술하되, 이를 핑계로 삼거나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은 발언의 경중, 정황, 고소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편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추가 증거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