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소설 관련 처벌 가능성 문의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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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소설 관련 처벌 가능성 문의

질문 내용 편집 저의 주변 친구가 많이 보는 것 같아서 한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로 나페스(유사)로 된 소설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위 없는 것만 보다가 다른 소설을 보니깐 수위가 있는 소설까지 보게 되었고 포스타입이라는 곳에서 몇번 구매해서 보았습니다. (단순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보니 뭔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던 포스타입을 탈퇴하고 모든 것을 끊고 생활하다 설마하는 마음에 찾아보니 이미 한번 크게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적어주신건 다 옛날이라 지금은 어떤가 해서 한번 글 적어봅니다. 1.제가 구매하고 시청한걸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처벌 받는다면 어떤 죄로 처벌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2.제가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학생이라 혹시 처벌 받는다면 어떤 수위로 처벌받을까를 알고싶습니다 3.제가 탈퇴한게 혹시 증거 인멸죄로 처벌 받나요? 인터넷에서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럽니다.. 4.만약 처벌 받지 않는다면 다신 저는 수사 대상이 되는게 아닌가요? 5.처벌 받지 않아도 경찰분들이 조사하다 연락이 오나요? 계속 찾아보니 나와서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 아청법이 이제 소설도 처벌하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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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유사소설을 구매하거나 읽는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묘사한 실사 기반의 음란물에 대해 규제하지만, 순수한 텍스트 형태의 소설은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청법 개정으로 인해 극히 일부 사례에서 소설, 만화 등의 창작물에 대한 법적 논의가 있었으나, 이는 구체적 내용과 표현 수위, 제작·유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은 단순히 구매 후 열람한 것으로, 유포하거나 제작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포스타입 계정 탈퇴는 증거인멸죄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수사 대상이 아니며,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법적 우려가 계속된다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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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따라서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씩 모든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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