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대출 사기와 관련된 상담글

Question

페이스북으로 대출 사기 알아보다가 돈이 너무 급해 미친 짓을 저질럿습니다 타명의 폰 10분만 소지시 대출 가능하다고 엄마 핸드폰을 몰래 빌렷어요 근데 한도가 안나온다고 제핸드폰아이폰에 엄마핸드폰인 번호를 결제번호로  등록시켯고 리니지게임을 깔게해서 아이템을 여러번 구매햇습니다… 가상결제라고 대출나오면 취소된다고 햇구요…그러다  이제 대출이 된다고 햇다가 갑자기 인세? 같은걸로 40만원을 내면 대출금과 함께 대출금이 들어올거다 하길래 40만원이 없다고 햇더니 그럼 1월에 다시 하자 해서 일월로 넘어가기로 하고 그때 소액결제는 취소 되는거냐 청구안되는거냐고 햇을때 청구 안된다고 햇구요..   일월에도 똑같이 소액결제로 결제를 햇는데 계속 부결이 난다 이러길래 결국 저는 기다리다 못해서 그만하겟다고 메세지를 보냈더니 읽고 답장이 없엇습니다 저는 그이후 몇일뒤 페이스북으로 다시 연락을 햇더니 메세지를 보낼수없다고 알림창이 뜨고는 연락할 방법이 사라졋습니다.. 그이후 엄마의 통신사에서 요금청구서가 날라왓고 150만원의 소액결제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진짜 눈막고 귀막고 미친짓이엇다는걸 알고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럴때 방법은 어떤걸까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이 상황은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 사기를 시도하고, 소액결제와 가상결제를 유도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특히, 대출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고,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한 점에서 사기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사기범에 대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제 내역, 메시지 기록, 통신사 요금청구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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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컴퓨터등이용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컴퓨터사용사기에해당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컴퓨터사용사기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고소하시고 부모님께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심이 나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컴퓨터등이용사기죄로 얼른 신고하셔서 해결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