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협박죄의 차이와 처벌수위

이 상황에서는 모욕죄와 협박죄 둘 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하며 신상공개를 언급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쓴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하지 않으면 SNS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와 협박죄는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전과가 있는 친구는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처벌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이 사안은 두가지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모욕죄와 협박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SNS상에서 질문자님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허위사실과 함께 욕설을 기재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며 신상정보 유포 협박은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고소 사건에 대한 보복성 범행이라는 점도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례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죄질이 불량하고 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프로필 게시물 그리고 협박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모두 캡처하여 보관하시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때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보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접근금지 신청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