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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졸업 후 교수의 지속적인 갑질 및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2024년 8월에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 후, 현재 재직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졸업 후에도 논문 작성 요청 및 불응 시 인사팀에 연락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어 법적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저는 졸업 전, 단독 1저자로 논문을 투고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지연되어 다른 주제로 졸업 논문을 작성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초록, 인트로, 결론만 작성하면 나머지는 정리하여 논문 게재를 하기로 하고 졸업을 하였습니다. 졸업 후, 지도 교수의 지시로 인해 박사 과정 선배가 1저자로 함께 등재되었습니다. 제가 애착을 가지고 연구하던 분야였기에,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저자로 등재해주면, 논문 작성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 선배가 논문 작성 대응을 한다는 이유로 함께 1저자로 등재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공동 저자로 남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논문 작성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지도교수는 저에게 논문 작성 분량을 할당하며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현재 취업하여 재직 중이며, 잦은 야근과 출장으로 인해 논문 작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후, 지도 교수는 제가 논문 작성을 거부하자 "회사 인사팀에 연락하여 본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전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2. 질문 사항 지도교수가 회사 인사팀에 연락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해당 논문은 투고도 되지 않은 논문으로, 입사 지원서에 밝힌 바 없습니다. 또한 분야도 다른 논문입니다.) 지도교수의 행위가 협박, 업무 방해, 갑질에 해당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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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지도교수의 부당한 강요와 협박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졸업 후 재직자에 대한 논문 작성 강요는 교수의 정당한 지도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회사 인사팀 연락 협박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이 투고되지 않았고 입사 지원 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회사에 실질적 피해를 끼친 바가 없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근거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도교수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대학 측의 갑질 신고 창구나 교육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관련 대화 내용을 모두 증거로 보관하시고 향후 지도교수가 실제로 회사에 연락할 경우 업무방해죄로도 고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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