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 가능성에 대한 이해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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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 가능성에 대한 이해

00시 00구에 거주하고 있는 누구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과 관련해 성적발언을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애미를 뜻하는 ㅇㅁ라는 초성을 사용하면서 "ㄴㅇㅁ도 그렇게 박음?' "ㄴㅇㅁ ㅊㄴ" "ㅆㅊㄴ" "00(게임속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캐릭터) ㅇㅁ한테 박듯이 막 ㅂ ㅏ 어버리기" "잘박던데" "마치 지 ㅇㅁ마냥"등과 같은 초성을 섞어가며 제 가족을 비하하는 욕을 작성했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2025년 2월 10일 작성됨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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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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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통매음의 경우 성적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이 된다거나 무조건 처벌이 안된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전후 제반 대화내용 등에 대한 판단 후 상대방의 성적 만족 여부와 그 고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소 판단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지만, 해당 욕설은 분명히 통매음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고소절차가 진행되어야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정확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가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025년 2월 1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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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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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따라서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씩 모든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1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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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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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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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은 성적 비하와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성을 사용한 발언이 명확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고소가 가능하지만, 발언이 실제로 법적으로 혐의로 인정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 후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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