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하시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됩니다. 피해금원을 갚겠다는 핑계로 고소 취하를 유도하는 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상대방의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으로, 일단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고소 취소 후 다시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2. 현재 사건을 취하하더라도 일단 처분까지는 나게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다시 고소 가능 합니다. 애초에 취하가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후 취하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고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유사한 개념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취하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추가적인 사기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피해금 회수가 최우선이라면 고소를 유지한 채 피고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조사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취하한다면, 변제 약속을 공증하거나 차용증, 변제 계획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으로 남겨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