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천정 누수 문제와 보상 요청에 대한 상담

Question

-24/05/16 :집 인테리어 후 이사 (베란다 확장공사) 
-24/07~08 : 천장 누수 
 : 원인파악해보니 윗집 누수관이 원인, 
에어컨 설치시에 “응축수 드레인 배관을 베란다 바닥면보다 20cm 이상깊이 우수관으로 내려야하고 가까이 드레인관을 두시면 아래층 우수관 주위 베란다 천정에 누수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위세대는 아래세대에 피해보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관리사무소에서 제공 
: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니 윗집이 에어컨을 잘못설치했다는 기록이 있음
-24/08 : 윗집 우수관 방수공사 시행 
-24/08까지 요구사항: 우수관 주위의 합판과 도배지 보상해달라고 요청함, 거절 
-24/08/23 : 윗집 집주인 왈, 베란다 확장공사는 불법이며 천장 누수는 공사로 인한 결과물이고 윗집 잘못이 아님. 
-합판 마르는데 6개월
-25/01 : 윗집에 도배지 비용이라도 달라고 청구, 거절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나몰라라하는 태도를 보이고있고 어떤 비용도 보상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해당 사례는 전형적인 층간 누수 분쟁으로, 윗집의 드레인 배관 설치상의 하자가 명백히 누수 원인으로 밝혀졌다면 윗집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설령 베란다 확장공사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누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윗집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 확장이 누수 원인에 일부 기여했다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가의 누수 원인 감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윗집에 손해배상 청구를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이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법원에 소액재판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누수 원인 및 손해 범위를 입증하기 위해 감정서, 관리사무소 기록,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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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묵 변호사 · Answer

1.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
누수로 인한 피해는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윗집의 에어컨 설치 불법이나 잘못된 설치로 인한 누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윗집의 과실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한 안내문도 윗집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절차
우선,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정확한 피해 내용을 서면으로 윗집에게 전달하고, 보상 요구서를 공식적으로 발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합판과 도배지 손해에 대한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리비 견적서 등)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윗집이 이를 거절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 불법 공사 주장에 대한 대응
윗집이 베란다 확장공사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베란다 확장공사가 불법인 경우, 이는 별도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만, 천장 누수와 관련된 손해는 윗집의 에어컨 설치와 관련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불법 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소송 진행 중 감정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행정법 전문].

윗집이 원인으로 판명된 누수 건에서, 윗집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피해금액을 정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 등을 통하여 실제 피해 비용을 확정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현 변호사 · Answer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으시겠으나,

누수 문제는 법원의 감정(법원에 등재된 감정인에 의한)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감정(법원의 감정인 외에 설비업체의 결과)만으로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한 의심이 있고, 이러한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배상을 해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윗집누수에대해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윗집누수청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임원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전형적인 윗층 누수사건으로 보입니다.
베란다(법률상으로는 '테라스'로 인정됩니다) 확장공사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윗집의 드레인 배관 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는 윗집에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불법 확장 사실이 있다면 윗집의 책임이 제한 될 수 있으며,
해당 피해가 윗 집의 드레인 배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전문가 감정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