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과의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체납 문제와 경제적 손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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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과의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체납 문제와 경제적 손실

저는 현재 중1되는 발달이 느린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싱글맘이며 한부모이고 수급자입니다. 21년 하반기에 만난 남자와 연인으로 지냈고 사귀면서 본인이 살던 원룸을 정리하고 제가 사는 집에 들어와서 살며 생활비를 일부 주었습니다 남자가 본인 사업을 핑게로 수금을 해야 한다며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2년간 계산서 발행 후 부가세와 종소세등 세금 체납, 신용카드 또한 돈을 준다는 합의하에 제 명의로 사용했으나 쓴 만큼 주지 않았고 결국 현금 서비스 및 대출로 돌려 막음 내 명의로 차를 뽑고 핸드폰 2대를 개통했고 버는대로 주기는 했으나 사용한 돈이 많아 다 준건지도 모름 현재 헤어진지 1년이 지나 내 명의의 차와 핸드폰을 돌려받지 못해서 고소했으나 해당 할부 금액과 사용금액에 생활비까지 줬다는 통장내역을 제출해서 무혐의가 나옴(이전 채무 내역은 말하지 않은듯) >본인이 내 카드 쓰고 준 돈을 그리 말함 1억 2천의 부가세와 200만원이 넘는 세금 체납으로 현재 대출이 모두 막히고 신용카드 사용불가, 통장 압류로 경제적 문제가 심각함 본인은 공동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수입금을 나에게 생활비로 주었다고 함 하지만 통장 내역을 다 뒤져도 10억에 달하는 매출 중 내가 받은 돈은 매우 일부고 그나마 그 돈도 본인이 쓴 카드값과 생활비임 세금 계산서와 사업자 통장 입금 내역을 보면 수수료만 받고 거래처와 장난친게 드러남 본인의 카드값으로 인해 생긴 대출금 4천만원 정도를 혼자 감당중 나중에 알고보니 전처 이름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2억 부가세를 체납시켜놓고 나에게는 경제적으로 다 해줬다며 거짓말을 함 전처 명의로도 차를 여러대 뽑았고 그 중 3대가 세금 문제로 압류중, (전처는 이 사실을 내가 알려줘서 알았음) 본인 모친 이름으로도 사업자 내서 1억의 부가세를 체납시켜놓음 함께 살면서 돈 문제로 몇년을 힘들게 하고 밤마다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만지고 성폭행을 했음 이것도 고소한 상태인데 본인은 발뼘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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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 연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과도한 세금 체납, 신용카드 남용, 대출금 발생, 차량·휴대폰 미반환 등으로 인한 손해는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추가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재수사 요청 또는 항고가 가능하며, 현재 진행 중인 성폭행 사건도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경제적 피해 복구를 시도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문제는 국세청에 명의 도용 피해를 신고하고, 사업 실질 운영자가 전 연인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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