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영상 구매 후 고민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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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영상 구매 후 고민

저는 20대 초반 성인입니다. 24년 12월경 인스타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의 라이브 방송을 처음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인스타에서 구매자의 링크를 받고 텔레그램으로 이동해 만원을 주고 각각 100분가량의 인스타 라방 동영상을 텔레그램에서 구매를 하였고 현재는 제 텔레그램 계정 판매자의 인스타, 텔레그램 계정 모두 삭제가 되어있는 사황입니다.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고등학생 여성이 소통을 하는 방송 위주였고 2분도 안 되는 시간동안 화장실과 플스방에서 자신의 속옷과 유륜을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자위 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은 학생이 스스로 인스타라이브 방송을 킨 것이며 누군가 그 라이브 방송을 녹화해 제가 구매를 한 것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워 바로 영상을 지웠고 다른곳에 저장이나 유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떠한 영상 등을 구매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계속 죄책감이 들어 자수를 해야하나 고민을 하고 이ㅛ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전에 범죄이력이 있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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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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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영상이 고등학생의 성적 행위 또는 신체 노출을 담고 있고, 해당 인물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및 구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자위 행위나 성관계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노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은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수를 선택하면 법원에서 선처의 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나, 자수로 인해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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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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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따라서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씩 모든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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