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소송에 대한 상담

Question

층간소음 고통으로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기간은 약2년가량되었고
이웃사이센터 소음측정결과 기준치 미달일경우
(측정한날 윗집이 집을비워)
사설업체를통한 측정결과지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리실 수십차례 민원 및 
시청 ,환경부 등 기관 문의
소음으로 인한 불안과 수면장애로 병원다녔고
소음일지작성과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핸드폰 녹음및 영상촬영한게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 방문후 소음은 더욱 심해져서
더이상은 참을수없어 소송을 진행하고싶습니다
헌데 공인된 기계로 측정한자료만 가능하다는 얘기를들어 소송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윗집 1회 방문하였을때  저에게 (정신병자 
미친x)등 모욕을 주었는데 둘만있어 모욕이나 협박이 성립이 안되나요  대화녹음본있습니다
찾아간것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제가 받을건받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싶습니다

얼마나 피해를 주고있는지 법적으로나마 꼭 알게해주고싶습니다

장진훈 변호사 · Answer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관련 소송 가능성과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층간소음 관련 민사소송 가능성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웃사이센터의 소음 측정 결과
- 사설업체의 소음 측정 결과
- 관리실 민원 기록
- 시청, 환경부 등 기관 문의 기록
- 소음으로 인한 병원 진료 기록
- 소음 일지
- 녹음 및 영상 촬영 자료

공인된 기관의 소음 측정 결과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통해 소음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2. 모욕죄 성립 여부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모욕적 발언의 경우: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특정 한 사람에 대해서만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는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모욕적 발언이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권장되는 법적 대응 방안

1) 층간소음 관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소음 발생 행위 금지 청구

2) 증거 수집 및 보존:
-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 추가적인 소음 발생시 계속해서 기록 유지
(소음이 예상되는 시간에 관리소장 등 객관성이 담보되는 제3자 입회 하에 소음측정 필요해보입니다.)
- 향후 발생하는 분쟁상황에 대한 녹음/녹화 자료 확보

층간소음 소송의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승소 가능성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위해 층간소음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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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와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 사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웃사이센터의 소음측정 결과가 기준치 미달이더라도 사설업체의 소음측정 결과지와 함께 관리실 민원접수 내역 시청과 환경부 문의 기록 병원 진료기록 소음일지 녹음 및 영상자료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수집하신 녹음자료는 소음의 정도와 빈도를 입증하는 보조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모욕적 발언을 담은 녹음도 민사소송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의 모욕이라도 녹음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나 방문 경위에 따라 위법성 조각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까지 수집하신 증거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고 층간소음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층간소음의 경우 소음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고 입증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2. 실제 입증에 성공하더라도 위자룍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소송진행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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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변호사 · Answer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1. 공인된 소음측정기관의 측정결과
층간 소음 기준이 주간(06:00~22:00): 43dB 이하, 야간(22:00~06:00): 38dB 이하 이므로
위 기준을 초과하는 공인된 측정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2. 관리사무소 등의 층간 소음 분쟁 관련 공식 기록
관리사무소에 제기한 민원 기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 신청 기록, 경비일지 등 관련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3. 기타 객관적 입증자료
112 신고 기록이나, 녹음 또는 영상 증거,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피해 입증자료
병원 진료기록 등 정신적 피해 입증을 위한 기록, 일상생활 방해 정도를 보여주는 각종 기록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경고 등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