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그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가정폭력 및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협박 문자는 정신적 학대에 해당되며 주소를 알아내어 찾아올 것을 암시하는 행위는 스토킹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로서 접근금지 및 통신제한 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상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주소열람제한신청이 가능하므로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시어 아버님이 더 이상 주소를 조회할 수 없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여성긴급전화나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법률지원과 심리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112 긴급신고 앱을 설치하시어 위험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친권상실선고 등의 법적 조치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