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 당한 경우, 대응 방법은?

Question

제가 상대방을 성범죄로 고소했던지는 
시간이 꽤 흐른걸로 기억을 합니다 .

당시 상대방 동네에 놀러가서 같이 있다가 
다음날 상대방이 일이 있다며 귀가를 했고 
상대방을 소개시켜준 친구와 술을 먹었었습니다 .

술을 먹은 직후 저는 이미 만취 상태였고
술집에서 나오는 계단에 의해 넘어질뻔 한걸
상대방 친구가 저를 잡아주며 숙소로 데려다줬습니다

그걸 안 상대방이 저에게 전화오며 따지기 시작했고
내가 많이 취해서 너 친구가 데려다준거고 
그게 끝이라며 통화를 하고 
그 상대방 친구에게도 있는 사실 말해달라며 
바꿔줬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은 숙소 주소를 부르라길래 
불러주니
본인외 몇명이서 차를 타고 왔고 
얘는 저한테 소리를 지르며 따지더라구요
그 같이온 친구들은 저를 비웃고 있었고요…
그래서 피하려 하니 길은 다 막고 잡고 있었던터라
저도 도저히 위협을 느껴 경찰을 불렀고
당시 이미 만취상태였어서 
그때 제가 정확히 경찰관 분한테 뭐라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그게 아마 성범죄로 입건이되었던건진 모르겠는데
당시 이 얘가 폭행을 한건 아니었어서
폭행이 있었다고 신고를 할수도 없었기에
분명 뭐라고 신고를 했으니까 무고죄가 들어온걸텐데 단체로 왔었어서 피하려해도 길막고 있었어서
어떻게든 경찰을 부를수 밖에 없었습니다

몇년이 지난 시점이라
저도 그때의 상황이 잘 기억이 안납니다 …..

현재 경찰서 이관중이라 조사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률사무소 새율] 무고죄 고소 관련 법률 검토의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무고죄 고소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을 역임하며 성범죄 및 무고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첫째, 당시 상황이 실제로 위협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심야에 다수의 인원이 찾아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도주로를 막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만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고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허위 신고를 할 고의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극도의 공포감과 만취 상태에서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찰 신고가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무고의 목적이 아닌, 당시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당시 상황의 위협적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십시오. 둘째, 만취 상태였던 점과 그로 인한 기억의 불완전성을 설명하되, 위험을 느꼈던 당시의 감정은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셋째, 신고가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서둘러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적극적으로 방어를 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무고죄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고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비공개로 전담해서 자문을 먼저 드릴테니, 무고에 대한 부분은 혐의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고가 맞는지 구체적인 당시 고소장 및 증거기록 등 검토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무고의 고의성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고소인이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마시고 비공개로 신속히 연락 먼저 주세요.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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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 Answer

무고죄로 고소당한 경우, 핵심은 당시 고소가 허위 사실에 근거했는지, 그리고 고의로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고소 내용과 혐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당시 상황과 진술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파악하고, 불리한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고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경찰 조사에서 사실 그대로를 진솔하게 설명하고, 신고한 이유가 실제로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었다는 점,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출동 기록,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성립하므로, 신중하게 진술하고 필요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최대한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수 년이 지나고, 기억이 잘 안나는 상황이므로 우선, 상대방의 고소장 등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 무고죄는 입증이 어려운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형사 및 손해배상 전문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10년간의 경찰 경력과 대형로펌 근무 경험을 토대로 형사사건에 집중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당시 신고가 허위가 아닌 '긴박한 상황에서의 구조 요청'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여러 명이 귀하를 둘러싸고 길을 막아선 상황은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만취 상태에서 공포심을 느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과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당시 만취 상태였고, 실제로 위협적인 상황이 있었던 만큼, 설령 신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았더라도 무고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고소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방어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경찰대/3대 로펌/형사팀장/경제범죄수사팀장/교통조사팀장/사이버수사대]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경찰서에 허위로 형사고소를 하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담자분은 고소 또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면서 고소 또는 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무고는 상담자분이 신고 또는 고소를 할 당시 내심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 대응하신다면 무고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부분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수사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범죄의 고의와 관련한 부분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주장, 입증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대응하여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건은 잘 대응 하신다면 충분히 무고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면 고소장의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보하시고,

그 다음으로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온 이유를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불충분인지 아니면 사실관계가 전혀 달랐기 때문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고죄로 처벌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게 가장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재영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남겨주신 글을 보면 현재 무고죄로 고소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2.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허위 사실"이란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알면서도 ‘사실인 양’ 수사기관에 고지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우선 파악해야 질문자님께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예전에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고소한 고소장, 고소할 당시 받았던 고소인 진술조서 등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상대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무고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정식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확인 후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무고죄로 고소당한 경우 먼저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불송치 결정서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포스트의 해결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고소장, 불송치 이유서나 불기소 이유서 내용 확인 후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2. 무고죄 처벌 수위가 높고 위자료 액수가 상당하기에 첫 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다미 변호사 · Answer

무고죄는 처벌이 매우 중한 사안입니다.
당시에 성범죄 취지로 진술하신 것은 맞으신지요. 이후 진술서 작성 또는 피해자 조사가 있었을텐데 그 때는 뭐라고 진술하셨는지요. 상대방에 대해 어떤 취지로 무혐의 결정문이 나왔는지도 파악해보아야합니다.

무고 혐의는 입증이 어려운만큼 입증되는 경우 처벌이 엄격합니다. 사안에 비추어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도 상당하여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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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KB&Paertners 파트너변호사 정다미 드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귀하가 정확히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고소장 등을 열람 등사 후 방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조사전 진술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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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 · Answer

귀하가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으나 결국 경찰에게 상대방이 귀하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현재 무고죄로 고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위협을 느끼니 도와달라고 신고했는데 경찰 수사가 성범죄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더라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귀하에 대한 추가 진술을 분명히 받는 조사절차가 진행됐을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진술조서열람등 절차를 통해 귀하가 당시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였고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구체적인 자료부터 확보하여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사실관계의 경우 만약 성범죄로 귀하가 고소, 신고한 것이라면, 실제로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당황하여 성범죄로 신고한 것이므로, 빼도 박도 못하고 이대로면 무고죄 확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억이 지금 안 난다는 식의 대처라면 자칫 귀하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사내변호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각종 전문분야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