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이후 조작된 증거와 편파적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Question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고, 현재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이유서를 검토하던 중 피의자 진술 및 제출 증거중 조작된 가능성이 높은 증거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 이런 경우에 피의자 증거가 조작되었고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한, 담당 경찰수사관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서 수사관을 교체하고 싶은 심정인데,
2. 이의신청을 하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면 무조건 같은 수사관이 재검토를 하는걸까요?
3. 이의신청을 하고 수사관 기피신청도 가능할까요?

현재 대리인이 없는 상황이라 불송치 이후 절차를 전혀 모르겠어서 난감한 상태입니다.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의신청서에 자세히 언급할 필요 있습니다. 2. 이의신청서에 수사관 교체도 요청하셔야 합니다.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사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불송치이의신청과함께 수사관변경을 요청해야하는사안으로 보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불송치이의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증거조작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2. 보완수사가 되면 같은 수사관이 진행합니다. 불공정한 수사를 이유로 수사관 교체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관하여 이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해당 증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조작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본과 대조했을 때 위조 가능성이 있는 부분, 조작된 증거가 사건의 핵심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의뢰하여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사건을 검토한 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게 됩니다. 즉,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사건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경찰에 다시 수사하도록 조치하는 방식입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담당 수사관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편파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면, 경찰 단계에서 수사관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 변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편파 수사의 구체적인 근거(예: 특정 증거를 배척한 정황, 일방적인 진술만 채택한 사례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수사 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기피 신청을 제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은 경찰 내부 규정상 허용되긴 하지만, 인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불만 제기보다는 수사과정에서의 명백한 문제점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시 검찰에 수사 공정성을 고려해 경찰의 재수사 지휘 시 수사관을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먼저, 피의자의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점을 이의신청서에 포함하여 검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 제출 증거의 조작 의혹에 대한 추가 검토 요청"**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조작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조작된 증거의 원본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증거가 왜 조작되었는지에 대한 분석, 증거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예: 문자나 통화 기록, 제3자의 증언 등)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증거를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이를 검토한 후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이 동일하게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같은 수사관이 사건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존 수사관의 편파적 수사가 의심된다면, 이의신청을 제출할 때 담당 수사관 변경 요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사관 기피 신청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경찰 내부의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편파 수사의 근거가 될 만한 정황을 정리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이의신청서에 포함하면 수사관 교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또는 해당 경찰서의 민원실을 통해 수사관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의신청서 작성 시 피의자의 조작 증거 문제를 명확히 제기하고, 조작 의혹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담당 수사관 변경 요청을 함께 제출하면, 기존 수사관이 아닌 다른 경찰이 사건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불공정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단계에서 수사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민원실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