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이관 및 조사 과정에 대한 상담

Question

문자 및 카톡 7번 정도 한것으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장 접수되어 고소인 경찰서에서 저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연락이 왔는데 
혹시 이관이 되었다는 고소통보?가 저의 집주소로 우편이 날라올까요?
또 궁금한건 경찰 조사 받은 후 수사결과통지서도 우편으로 날라오나요? 무혐의라도 날라오나요?
집에 있는 가족들이 보면 안될 것 같아서요.
우편이 발송된다면 다른주소 변경이나 직접받거나 문자로 통보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경찰서에서 보내는 우편은 모두 질문자님의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만약 집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신청 변경하여 사무실로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자료들을 확인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장소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로톡 정책상 비용 게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새율 상담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피의자 조사 절차에 관한 것으로, 저는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을 역임하며 수많은 스토킹 사건을 직접 수사 지휘한 경험이 있는 전직 경찰 수사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발송되는 주요 문서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우선 사건 이관 시에는 피의자에게 고소장 접수사실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수사종결 후에는 수사결과통지서가 발송되는데, 이는 혐의없음 처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송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서들의 수령 방식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가능합니다. 첫째, 수사관에게 직접 수령 의사를 밝히고 경찰서에서 수령하는 방법, 둘째,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방법,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의 주소지로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현재로서는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과 상담하여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새율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집으로 우편 발송 이뤄지지에 송달장소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할 필요 있습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송달주소변경신청서 제출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관할경찰서 이관에 관한 사항은 우선 유선으로 오고 유선 연락을 받지 않으면 통상 문자로 한두번 더 연락이 옵니다.

2. 그러나 경찰 조사 후 수사결과 통보는 우편으로 이루어지며 일반 우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거하는 가족들이 해당 사실을 알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혐의 불송치되어도 우편물이 송부됩니다.

3. 변호사 사무실 주소가 아닌 이상 질문자님의 주소 외의 다른 주소로 우편물 송달지 변경은 잘 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편물 송달지를 변경하려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신 뒤 변호사 사무실을 우편물 송달지로 지정해야만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스토킹 사건 참고인, 피의자 경찰조사 조력에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을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1. 수사결과 통지서(무혐의 포함) 우편이 자택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사무실로 송달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연락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동법 제18조 제1항).

3. 위와 같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는 "정당한 이유 없음", "의사에 반하여", "지속성 또는 반복성" 등 요건이 필요하므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3. 무혐의 가능성 검토 후 구체적인 진술 및 변론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진술 준비를 잘 하시고, 위 스토킹 요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통하여 철저히 방어 변론 하셔야 합니다.

4. 혐의가 명백한 경우(=범죄 성립이 명백한 경우)라면 합의를 위한 노력, 반성, 탄원, 재발방지대책 등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최대한 소명하시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신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처벌가능성, 구체적 해결전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우선, **이관이 되었다는 고소 통보서(피의자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피의자에게 고소장이 접수되었음을 통보할 때 전화로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면으로 공식적인 통보서를 발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발송지는 경찰이 확보한 귀하의 주민등록 주소지이므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가족들이 이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후 수사 결과 통지서도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경찰이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위해 우편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에서도 별도의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으며, 기소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집으로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편물을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우편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고, 직접 방문 수령 또는 문자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경찰서 방문 수령, 문자나 이메일 통보, 또는 다른 주소로 발송하는 방법을 고려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 수사관에게 이 부분을 확실히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고소 통보서와 수사 결과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조사 시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수령 요청, 문자 또는 이메일 통보 요청, 또는 다른 주소지로 발송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가족들이 해당 내용을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소환통보는 통상 유선으로 옵니다.

2. 사건처리결과 통보는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변호인 사무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혐의를 다툴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변호인의 사무실 주소로 송달주소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우편송달은 수사기관의 의무이자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반드시 송달은 받게 되신다고 보아야 합니다.
3. 문자, 카톡을 7회 정도 보낸 것으로 스토킹에 해당할지는 상대방과의 관계, 문자 카톡을 보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혐의 변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거치시고 의사결정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