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 있는 채무자와 관련된 채권 회수 방법

Question

1월 초부터 채무자가 470만원 가량을 빌려가서 2월 7일 이내로 갚는다고 말하고 2월 2일부터 연락이 두절되면서 다른 가족분께 물어보니 유치장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 궁금한게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채무자가 재산이 얼마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산을 확인후 빌려준 금액만큼 있으면 당장 받을수 있는지와
두번째는 만약에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경우 가족한테서라도 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안된다면 빌려준돈을 돌려받긴 힘들까요?

김준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족에게 돈을 받으실 수는 없으십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홍경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채무자가 유치장에 있다니 곤란한 상황이시겠지만, 유치장이면 구속되지 않는 이상 다시 나올 겁니다.

문제는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인데, 돈을 빌려준 증거(차용증이나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판결을 받아야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시고 강제집행을 하시거나 그 전에 가압류 등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때에만 유의미한 행동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권리로 가족들에게 받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채무자 명의로 돈을 빌렸으나 실질적으로 그 가족들이 그 돈을 사용하였고, 이체도 가족명의계좌로 하였다는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도 어렵게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 고소가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민사소송 제기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재산은 임의로 조회할 수 없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유치장에 있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돈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유치장에서 출소한 후에도 별다른 자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채무자의 가족에게 변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는 개인 간의 금전 관계이므로, 법적으로 채무자의 가족이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변제에 협조할 경우 일부라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가족이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청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지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으면 향후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게 될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채무자의 재산은 소송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2. 가족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3.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후 임의지급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