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대출 보증인의 가능성과 책임에 대한 상담

파산 면책 후 어렵게 신용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는 것은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드립니다. 1. 인감 날인의 법적 효력과 책임 계약서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는 순간 그 계약은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3자 간에 작성된 계약서 역시 유효하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시 원금 3천만 원과 연체 이자 전액을 대신 갚아야 할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월 21만 7천 원을 받는 조건은 일종의 수수료이나, 이는 나중에 3천만 원을 덮어쓸 위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법적으로 보증인을 보호해 주는 장치도 전혀 없습니다. 채무자가 망하면 질문자님이 고스란히 빚더미에 앉게 되며 파산 면책 후 다시 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재기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 보증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채무자의 협박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지주장입니다.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증을 거절하여 창업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신용 부족 탓이지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질문자님에게 그 어떤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결론적 조언 상대방의 말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자 강요입니다. 파산 면책 이력 때문에 금융권 보증은 승인이 거절될 확률이 높으나, 사채나 주류 도매상 간의 사적 계약이라면 효력이 발생해 꼼짝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절대 인감도장을 내어주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