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처방에 대한 질문

Question

친구가 약을 대신 처방 받아 줄 수 있는지 부탁해서 알겠다고 하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또 다른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다른 친구와 저에게 병원에 가서 요즘 잘을 잘 못 잔다 졸피뎀이라는 약을 한 달치 처방해달라고 하면 준다고 약을 받아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계산은 친구카드로 계산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졸피뎀을 검색해보니 마약류로 분류돼서 대리처방이 안된다고 그럽니다 게다가 그 친구에게 다시 물어보니 자신이 쓸 게 아니고 아는 형한테 줬다고 그래서 다시 돌려 받지도 못했습니다 대학교 입학 예정 중인 학생입니다 자수 한다면 기소유예 뜰 수 있을까요?

채희상 변호사 · Answer

1.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대리처방을 통한 수수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2. 기소유예 결정시 고려사항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피해 정도,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유무 등입니다.

3.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초범이고 자수 의사가 있으며, 실제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어 이러한 사정을 적극 변론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유사사건 성공사례]
필로폰 4,000그램 밀수 무죄
필로폰 투약 무혐의
투약사범 다수의 기소유예 처분
필로폰 투약 전과 후 재범 집행유예선고
대마사범 집행유예
마약 투약1심 실형 선고후 항소심 선임 향소심 집행유예 선고
대마흡연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기간 중 대마흡연 벌금형 선고

추가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안준형 변호사 · Answer

단순 의약품을 대리처방 받은 거라면 약사법 등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다만,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향정 의약품'은 '마약법'에서 규제하는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친구를 위해 졸피뎀을 대리처방 받아주는 일은
마약을 대리 처방받아주는 일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디에타민과 졸피뎀 같은 마약류 대리처방의 경우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무조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됩니다.

최근 모 유명 연예인도 마약류 대리처방으로 처벌을 받은 내용을 기사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수를 한다면, 초범이고 하니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수 방법이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방법 등을 위해서
마약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사전에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초범이고 자수한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졸피뎀 대리처방 관련하여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수, 자백하고 기타 양형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시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졸피뎀 대리처방의 경우 자수를 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혐의가 있으므로 자수절차 진행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절차 진행이 생각보다 쉬운 절차는 아니므로, 자수를 결심한 상황이시라면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아 정확한 자수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가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졸피뎀 대리처방은 말씀하신대로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초범이고, 자수하시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